• 성명

    김진곤 (Kim, Jingon)

  • 전공/직위

    / 전임교수

  • 강의분야

    헌법

  • 연구실

    한울관 620호 / 02-940-5346

  • 이메일

    gonkims@kw.ac.kr

  • 최종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력

2020. 02 ~ 2021. 02.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2019. 03. ~ 현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9. 10. ~ 현재 광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임기 2년)

2018. 02. ~ 2019. 02.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2016. 02. ~ 2017. 02. 독일 Freie Universität Berlin 법과대학 방문교수

2015. 08. ~ 2016. 02. 광운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2014. 03. ~ 2019. 02.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2009. 03. ~ 2014. 02.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9. 03. ~ 현재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2008. 09. ~ 2009. 02. 독일 Universität zu Köln 법과대학 Post Doctor

2008. 06. ~ 2008. 07.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계절학기)

2008. 03. ~ 2008. 08. 강원대학교 강사

2007. 08. ~ 2008. 08. 기금연구원(한림대 → 홍익대)

2007. 03. ~ 2008. 08. 연세대학교 강사

2007. 03. ~ 2007. 07.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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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우선변제제도와 재산권 보호의 함수관계, 헌법학연구 제13-3호(2책), 2007. 10. 31., 699-734면.

•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의 헌법적 함의, 토지공법연구 제38집, 2007. 11. 30., 103-121면.

• ​​사립학교법인의 연대교섭의무와 헌법적 문제, 교육법학연구 제19-2호, 2007. 12. 30., 27-48면.

• ​​2007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헌법판례연구 제9권, 2008, 2. 20., 1-76면.

• ​​Union Shop 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4-2호, 2008. 6. 30., 59-84면.

•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사회정책 제16집 제1호, 2009. 7. 31., 81-121면.

•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입법형성과 그 한계, 헌법실무연구 제10권, 2009. 12. 25., 204-228면.

•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1권 제1호, 2010. 2. 28., 155-181면.

• ​​법정 공휴일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형성의 한계,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 2010. 10. 31., 135-159면.

• ​​선거일의 헌법적 쟁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2010. 12. 31., 1191-1213면.

• ​​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헌법판례연구 제12권, 2011. 3. 18., 1-103면.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구조와 그 문제점, 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2. 3. 31., 115-145면.

• ​​노동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노동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2. 9. 30., 43-82면.

• ​​비례대표선거제의 체계와 그 정당화 조건,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012. 12. 31., 317-345면.

•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와 그 구성의 최저기준의 정합성 여부,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9. 30., 357-387면.

• ​​공무원의 근로3권,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 3, 2013. 12. 26., 119-143면.

•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과제의 수행과 그 수단 선택의 한계,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3권 제4호, 2013. 12. 31., 33-59면.

• ​​사회보장법영역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2014. 6. 30., 37-70면.

• ​​기간계산의 법해석과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2014. 12. 31., 137-166면.

• ​​취학의무의 거부와 국가의 교육권한 간 갈등에 대한 헌법적 해석, 공법연구 제43집 제4호, 2015. 6. 30., 111-133면.

• ​​임금보호에 대한 헌법적 명령,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5. 12. 31., 1-31면.

• ​​동서독간의 형사사법공조와 그 전제조건 - 분단시기의 형사사법공조 결정을 중심으로 -, 통일과 헌법재판 1, 2016. 12. 30., 1-32면.

• 독일의 의무교육 관철을 위한 법적 체계와 수단,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 28., 147-172면.

• 단심재판의 헌법적 한계,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7. 11. 30., 29-56면.

•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의회와 법원의 역할, 공법연구 제46집 제3호, 2018. 2. 28., 1-25면.

• 학교 내 전자기기의 사용제한과 교육 평온성의 보호,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8. 8. 31., 43-69면.

• 노동조합의 자치와 그 존속요건에 대한 헌법적 해석-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9. 2. 28., 29-56면.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노동3권, 유럽헌법연구 제30호, 2019. 8. 31., 137-172면.

•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외국인,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2020. 3. 31., 273-307면.

• 예방접종과 기본권의 관계, 공법연구 제49집 제3호, 2021. 2. 28., 59-83면.

• 노인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21. 3. 31., 459-494면.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 연세법학 제38호, 2021. 12. 31., 1-26면.

•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2021. 12. 31., 27-63면.

• 기본권 심사기준의 이해와 통합 - 노동3권의 구조와 위헌심사기준의 체계성 -, 공법연구 제50집 제3호, 2022. 2. 28., 63-88면.

 

 

 

기타 논평, 저술

법률에 의한 쟁의행위의 금지와 근로삼권의 제한(토론문), 헌법실무연구 제11권, 2010. 12. 25., 200-205면.

최근 독일의 공법동향, 공법학회보 제1호, 2011. 1. 31., 47-50면.

노동과 헌법(토론문), 헌법실무연구 제19권, 2019. 5., 296-300면.

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KISO저널 제38호, 2020. 4. 10., 1-6면.

노인법제연구(공저), 삼우사, 2009. 10. 2.(293-326면).

헌법판례백선(공저), 법문사, 2012. 11. 15. - 근로3권의 법적 성격(462-466면).​ 

담당교과목

헌법1(총론), 헌법2(권력구조), 기본권론, 헌법소송법 

관심 분야

​사회보장, 노동, 교육, 보건

 

학회활동

2022. 01. ~ 현재 한국헌법학회 재무이사

2022. 01. ~ 현재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2022. 01. ~ 현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2022. 03. ~ 현재 연세법학회 기획이사
2021. 01. ~ 2021. 12.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2020. 01. ~ 2020. 12. 한국비교공법학회 출판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