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법학과

학과소개

정보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분야에서 법률생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양성과 법제도의 보완을 시급한 과제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고도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법학 방법론에 있어서도 더욱 전문화되고 과학화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적 사회현상을 분석, 통제, 예측할 수 있는 전문화된 법분야에 대한 이론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법학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전문법률가와 교수양성을 기본목표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부에서 습득한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학제간의 상호체계 및 교류를 탐구함으로써, 법학과가 설정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식경쟁력을 갖춘 전인적, 창조적 법학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것이다.
전공분야는 기초법분야, 헌법분야,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 행정법분야, 상사법분야, 사회법분야, 소송법분야, 국제법분야, IT·지적재산법분야, 건설관계법분야로 구성되어, 법학과가 설정한 법학이론과 판례의 접목을 통한 실용적인 연구능력 배양(실용성), 새로운 법학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학문적 도전정신 배양(창의성),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전문인력으로서 겸비해야 할 국제수준의 학술지식과 실천능력 배양(전문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 깊이 있고 폭넓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목표

실용성 : 법학이론과 판례의 접목을 통한 실용적인 연구능력 배양 

창의성 : 새로운 법학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학문적 도전정신 배양 

전문성 :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전문인력으로서 겸비해야 할 국제수준의 학술지식과 실천능력 배양 

교과과정

과목명 과정 학점
상법기초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총칙,상행위 분야의 근본원칙과 기초적 제도를 검토하고 그 이론을 재정립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회사법연구 (Study on Corporation Law)
각종 회사가 갖는 제도를 연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회사법리상의 구조적 변화를 고찰하여 새로운 입법방향을 모색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회사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orporation Law)
회사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 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실제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상법기본판례연구
(Study on Basic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mmercial Code)

상법상의 국내외 중요판례를 비교 · 분석 ·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형법이론 (Theory of Criminal Law)
형법의 해석론, 입법론의 전제가 되는 형법이론이 구성되어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피고, 특히 형법학파의 논쟁과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기본이론이 현행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형사판례연구 (Case Study of Criminal Law)
실생활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상정하고 여기에 형법이론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이론의 숙지 및 활용을 도모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형사정책연구 (Study of Criminal Policy)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관한 정책론을 심도있게 탐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형사증거법 (Criminal Evildence Law)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관하여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국내와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국제협상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국제협상을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협상의 기본이론, 문화이해, 협상의 기본전략과 전술, 그리고 실제사례 등을 분석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미국반덤핑법 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U.S Antidumping Law)
미국 반덤핑법의 덤핑결정 · 우회덤핑방지 · 피해결정 등 내용과 문제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국제거래법 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의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섭외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의 조직과 운영· 투자· 독과점· 조세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국제법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분야별 중요한 이슈들을 사례중심으로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협상학 특수연구 (Special Research on Negotiation)
협상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윈윈협상전략, 국제계약과 협상, 국제통상협상(사례연구), 국제협상과 문화 등 좀 더 심화된 개별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국세기본법 (Basic law of national tax)
건설정책의 일반이론과 건설분야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세법과 민사법 (Tax law and Civil law)
세법과 민사법은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세법은 민사법의 원리에 고유의 속성을 추가하고 있다. 각각의 법률은 상호 다른 목적에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통의 영역에서는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률들 간에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해결해야 하는 주요 쟁점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세법을 심화연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 원인들을 세법과 민사법의 성격, 그리고 목적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동일대상에 대해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세법과 민사법을 조화의 측면에서 폭넓게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소득세법 특별연구 (Intensive Income Tax Law)
세법각론 중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은 10여개의 소득으로 구별되는데, 그 중 실생활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양도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연구하며 각 세목의 과세표준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양도소득세법 (Act of Capital Gains)
양도의 개념, 양도와 취득시기, 비과세소득, 양도소득의 특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등에 관한 연구 및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판례분석 등을 통하여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의 중요성, 특성 등을 탐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상속증여세법 (Inheritance and Gift Tax)
상속 및 증여제도의 전반적 이해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과정,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과 포괄증여의제규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부동산 공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Disclosure Systems of Real Estate)

사적 권리의 객체인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일정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제도의 법적인 절차 연구하며, 토지·건물의 표시와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마련된 등기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양 제도간 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제 방안 검토하고 ‘cadastral’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지적재산권침해와 법적구제
(Infringement and Remedi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설명한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하여 현행법상 법적 구제의 난점 및 한계를 분석한다. 각 개별 지적재산권에 특유한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며, 특히 민사적 책임의 범위, 즉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 침해행위로 인한 물건의 폐기청구 등의 범위와 소송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특허법 실용신안법 판례연구 (Cases on Patent and Utility Models)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저작권법 (Copyright Law)
산업적 영역에서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적 영역에서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저작물보호의 중요요건으로서 독창성의 문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저작물사용허락계약, 저작권침해에 고유한 구제수단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석/박사공통 3학점
지적재산권 기본 판례 (Leading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 · 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실감각을 일깨우고, 지적재산권법의 최신 발전동향을 살펴본다.
석/박사공통 3학점
지적재산권 소송법연구 (A Study on Procedural Law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본 강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과 저작권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강의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인터넷법 이론연구 (Seminar on the Internet law and theory)
인터넷법 이론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환경과 서비스사업자 및 이용자의 법적 환경을 법리적 관점에서 조사·분석·발표 및 토론하는 세미나식 수업.
석/박사공통 3학점
정보통신 콘텐츠 법제연구 (seminar on online content legislation)
정보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및 공공·민간 콘텐츠를 규율하는 법제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비교분석하고 그 대안을 탐구하는 법학 세미나.
석/박사공통 3학점
정보공개법 특수연구 (Seminar on Public Information Law and Policy)
전자정부의 고도화와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공공정보의 관리 및 이용환경이 전자적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등 공공정보관리에 관한 제반 법제와 실제 분쟁사례 등을 법 이론적 관점에서 재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정보보호법제 세미나 (A seminar on information protection law)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규체계 및 집행체계를 이해하고, 주요 선진국 정보보호 법제의 현황 및 체계를 분석, 국내법체계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구상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정보미디어법 이론연구 (Theoretical Study on Information media Law)
미디어를 정보매체라 부르기로 하는데, 통신방송융합의 시대에서 정보매체의 규제법리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법규범은 법현실과 달리 어떠한 조직적ㆍ작용적 법이념을 표상해야 할지 등과 관련하여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특수 계약법 연구 (The special Contract Law)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실무와 이론이 교착하는 「의료계약」,「스포츠계약」,「연예인계약」,「프렌차이즈계약」 등 이른바 특수계약유형에 대하여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로마법연구 (Roman Law)
1406년에 발견된 Florentina를 중심으로 「로마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사법체계(주체, 객체, 권리변동)를 중심으로 로마법 내용을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이탈리아채권법 (ITALIAN PRIVATE LAW - obigations)
「이탈리아사법」에서 채권법총칙에 해당하는 「채권」(cliritti di obligazione)과
「계약」(contratoo) 법리를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영미사법연구 (Study of Common Law)
영국, 미국의 사법전반에 대한 기본원리를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채권담보론 (Law of Security)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행정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 행정상 입법의 통제, 행정법, 행정강제 등 행정법 특유의 이론과 문제점을 연구·고찰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안전법제론 (Theoretical Study on the Safety Laws)
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는 실생활의 편리와 삶의 효율을 가져다주었지만, 새로운 위험의 발생과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구조화된 위험에 관하여 소비자 및 이용자 등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보호하도록 하는 규범적 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행정구제법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법상의 손해보상제도의 이론을 검토하고 사례를 적용·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질서행정법연구 (Study on Law of Police and Order)
한글해설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경찰조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및 경찰 작용에 대해 고찰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행정쟁송법연구 (Study on Law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에 대 하여 살펴본다.
석/박사공통 3학점
미국헌법론 (U. S. Constitutional Law)
미국헌법론에서는 미국헌법에 대한 소개를 필두로 하여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권력구조를 다루고, 나아가 적법절차(수정 제5조), 평등보호(수정 제14조) 및 수정 제1조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기본권보장의 헌법적 구조를 살펴본다.
석/박사공통 3학점
기본권론 (Theory of Civil RightsⅠ)
헌법의 요체가 되는 기본권의 의의, 성격, 효력 등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기본권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Fundamental Human Rights)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특수한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비교헌법론 (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 )
같은 헌법적 이슈들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헌법들을 비교ㆍ분석해 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규명하며, 그 차이점을 낳게 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을 도출해 본다.
석/박사공통 3학점
정당 및 선거 제도론
(Theory of Political Party and Electorate Institution)

정당에 관한 원리와 이론 및 기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제도에 관한 원리와 이론 및 기능을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의회제도론 (Theory of Parliamentary Institution)
의회제도에 관한 조직의 원리와 기능에 관하여 연구한다.
석/박사공통 3학점
건설분쟁관계법 특수연구
(Special Research of Construction Disputes Related Law)

공사도급계약, 건축물의 소유권, 하자담보책임, 건설공동수급체, 하도급, 건설공사와 가처분,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건설관련 법령,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 등 건설관련 분쟁의 주요 법률적 쟁점과 소송 실무를 소개하는 과목.
박사과정 3학점
입찰계약연구 (The Study on Bidding and Contract)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입찰 및 계약의 근거법령과 기본이론을 연구한다.
박사과정 3학점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상 문제들에 대한 고찰
(Legal Issues regard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외국계 펀드나 국내 대기업들이 관여한 M&A에 필적할만한 대규모 사무용 빌딩 거래나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법률적 쟁잼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박사과정 3학점
건설계약특수연구 (Advanced Study on Construction Contracts)
입찰과 계약의 개념을 규정하고 계약절차에 따른 제문제를 연구한다.
박사과정 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