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

학력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력

2023. 03. 01. ~ 현재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부교수

2020. 09. 01. ~ 2023. 02. 28.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조교수

2019. 09. 01. ~ 2020. 08. 3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9. 07. 31. ~ 2020. 07. 30.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겸임교수

2019. 03. 04. ~ 2019. 06. 21.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외래강사

2018. 08. 27. ~ 2018. 12. 14.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외래강사

2018. 03. 01. ~ 2020. 02. 29.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2011. 05. 01. ~ 2016. 04. 3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2010. 09. 01. ~ 2011. 04. 3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연구원

2008. 09. 01. ~ 2012. 02. 28.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연구활동

부담금 관련 위헌심사기준, 공과금부과와 위헌심사, 헌법재판연구원, 2012.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연구원, 2013.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심사기준, 헌법재판연구원, 2014.

관습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연구원, 2015.

현행 헌법상 국민의 재판참여 가능성, 헌법재판연구원, 2016.

논문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2. 9. 30.

처분적 법규범에 대한 통제, 헌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3. 3 31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체계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13. 12. 31.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법학논고 제4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8. 31.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법학연구 제4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 31.

평등심사를 위한 비교대상(집단) 설정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 28.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성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7. 31.

법령소원의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 특수한 문제,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 30.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지방자치의 기존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4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 28.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가능성, 저스티스 제161호, 한국법학원, 2017. 8. 1.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 제23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12. 30.

헌법재판권의 행사 기관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4. 30.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입법권한 강화를 위한 시도, 가천법학 제12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6. 30.

비례성 심사에 의한 위헌적 차별성 판단,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9. 8. 3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管見 - 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결정(2014헌마797)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 31.

성문법체제에서 관습법의 성립과 효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 29.

경찰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4권 제1호. 동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 31.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본질과 그 책임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0. 3. 31.

평등권에 대한 자의성 심사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4. 30.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연구 제49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20. 10. 31.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11. 30.

관습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12. 31.

시행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한 판례평석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5. 31.

국민참여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21. 6. 30.

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에 관한 小考, 헌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22. 6. 30.

재판소원의 금지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취소결정의 범위, 세계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3, 4. 30.

재판소원의 금지와 원처분주의,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23. 6. 30.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원, 2023. 12. 31.

양심의 자유의 체계적 지위와 그 보장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4. 4. 30.

대학교수의 신분보장과 위헌심사 -계약임용제와 기간임용제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6. 30.

헌법상 지방자치 원리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9. 30.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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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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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활동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담당교과목

헌법1, 헌법2, 기본권론, 헌법소송법 

관심 분야

기본권, 헌법재판, 공무원법, 지방자치법